윤석열 비상계엄 파장 탄핵소추안 발의 및 내용

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, 그에 따른 탄핵 소추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탄색소추안 발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탄핵소추문 발의 배경

-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 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문 발의

- 2024년 12월 4일 이전 15가지 탄핵소추문에 해당하는 초안이 있었음

- 탄핵소추문 발의의 사유는 헌법 제65조 제1항과 국회법 제130조에 해당함

-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위배한 위헌.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

   주권자인 국민을 배신   한 반 헌법적 행위임

탄핵소추문 사유

- 위헌.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

-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국회에 대한 계엄 통보 절차 무시

-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헌정적 시대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발언함

-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, 육군대장 박완수를 임명한

-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계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내림

 

국회에서의 탄핵 요구

- 국회의장, 이재명 대표,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화 구금시도

- 총기를 소지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위협함

-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함

 

 

 

 

이상 오늘 야당에서 발의한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.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나아길 바랍니다.